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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월세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할까?

by 부동산농부 2026. 11. 15.

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의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당황스럽습니다. 집주인은 “살면서 고장 났으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고 하고, 세입자는 “내 집도 아닌데 왜 부담하느냐”고 맞서기 쉽습니다.

수리비는 전세인지 월세인지보다 고장 원인, 주거에 미치는 영향,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늘은 자주 생기는 하자와 비용 부담 기준, 분쟁을 줄이는 처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종종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수리비 문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1. 전세든 월세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상태가 기준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전세계약도 보증금을 맡기고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이므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책임이 세입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노후 보일러나 배관처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설비가 고장 났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수선 영역입니다. 반면 별다른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고 주거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파손했다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품인가”보다 “왜 고장 났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가 일정 금액 이하이면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라는 일률적인 법정 기준도 없습니다.

2. 보일러·누수·곰팡이, 같은 증상도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별도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임대차를 전제로 정리한 판단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책임을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하자·수선 유형 일반적인 판단 방향
노후 보일러·배관의 주요 수선 임대인 부담 원칙
전구·건전지 등 간단한 소모품 교체 통상 임차인 부담
임차인 부주의로 깨진 유리·시설 임차인 부담 가능
누수·결로·곰팡이 원인 조사 후 책임 판단

 

예를 들어 보일러가 오래되어 주요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동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겨울에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소홀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 누수나 단열 결함인지, 생활 중 과도한 습기와 환기 부족인지, 두 원인이 겹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를 지우거나 도배만 새로 하면 원인이 남아 재발할 수 있습니다.

천장 누수라면 위층 전용배관인지 공용부분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은 관리사무소·위층 등과 원인 확인과 수리를 협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수리 진행과 최종 비용 정산은 나누어 접근해야 피해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도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으면 모든 문제가 끝날까요? 대법원은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특약은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하여 해석합니다.

대법원 1994년 12월 9일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주요 부분의 대수선이나 기본 설비의 교체까지 이런 특약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는 문구만으로 계약기간 중 생기는 모든 하자의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계약할 때는 전구·건전지 등 소모품,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노후 주요 설비의 수선을 구분해 적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 하자는 사진과 함께 남기고, 누가 언제까지 수리할지도 정해 두면 이후 책임을 따지기 수월합니다.

4. 먼저 알리고, 원인과 비용을 기록한 뒤 수리하세요

민법 제634조는 수리가 필요할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하자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자로 보내고, 업체 점검과 방문 일정을 협의하세요. 전화로 합의했다면 수리 범위와 부담자를 문자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에는 “고장”이라는 설명만 받지 말고 노후화·누수·사용상 부주의 등 원인 의견을 요청하세요. 견적서,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은 비용뿐 아니라 수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원인 확인 없이 새 제품부터 교체하면 과잉수리 여부로 다툴 수 있습니다.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먼저 필요한 수리비를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른 필요비 상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시도, 긴급성, 필요한 수리 범위와 금액의 상당성을 남겨야 합니다. 취향에 따른 인테리어 개선은 필요한 수선과 구분됩니다.

집주인이 수리하지 않는다고 월세 전액을 곧바로 끊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범위에 따른 감액 등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급 거절의 범위를 넘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요구와 비용 협의 내용을 먼저 서면으로 남기세요.

부동산농부가 권하는 순서는 발견 → 통지 → 원인 확인 → 수리 범위·비용 협의 → 증빙 보관입니다. 지금 계약서의 수선 특약을 확인하고, 눈에 띄는 하자가 있다면 사진부터 남겨보세요. 누가 돈을 낼지 다투기 전에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집과 보증금을 함께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자료 및 출처

법령·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제626조·제627조·제634조 (시행 2026. 3. 17.)
  2.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94다34692·94다34708 판결 (1994. 12. 9.)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임대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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