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는데, 이사하려면 새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집주인은 2년 연장을, 세입자는 자유로운 퇴거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이해가 엇갈립니다.
이 문제는 계약이 어떻게 갱신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풀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과 해지 시점, 중개보수 부담을 살펴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2년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정 기간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어, 만료 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은 2년이며 새 계약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양쪽 모두 필요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갱신이 생기는 배경에는 양측의 사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공실과 새 임차인 모집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은 이사비와 집을 찾는 수고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바꿀 필요가 없으면 협의를 미루기도 합니다. 다만 “만료 직전에 이야기하면 된다”는 생각은 법정 통지 기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갱신을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 재계약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나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 있으면 제6조 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지는 통보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그 요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2년은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임차인에게 별도의 해지권을 인정하므로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같은 방식의 자유로운 3개월 해지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카카오톡에는 계약 주택과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적고 도달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을 이용한다면 배달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까 생각 중입니다”처럼 상담인지 해지 통지인지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법정 해지 요건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보증금으로 반환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정과 계약의 종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일정에 협조하는 것 역시 새 임차인 확보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릅니다.
3.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측 중개보수까지 내야 할까요?
적법한 법정 해지를 하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 갱신의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이라는 문장이 직접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중개의뢰인에게 보수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은 주택 중개보수를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 구조를 정합니다. 새 계약의 의뢰인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라면 부담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새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
| 임대인 | 임대인 측 보수 부담 |
| 신규 임차인 | 신규 임차인 측 보수 부담 |
| 기존 임차인 | 퇴거만으로 임대인 측 보수 부담 의무가 생기지 않음 |
따라서 “중개보수 전부를 임대인이 낸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법정 해지와 신규 계약의 중개보수 관계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종료하려고 비용 부담을 별도로 합의했다면 내용과 효력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도 퇴거 시 임차인 부담’ 특약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 해지권을 불리하게 제한하는 약정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갱신요구권으로 재계약해도 3개월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약정한 2년보다 먼저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년 1월 11일 선고 2023다258672 판결도 확인할 만합니다. 갱신요구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새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했더라도 통지 도달 후 3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해지 시점에 관한 판단이며 중개보수 부담을 직접 판결한 사례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재계약에 이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합의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인지 계약서와 당시 문자 등을 살펴야 합니다. 서류의 제목보다 실제 갱신 경위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사를 준비한다면 계약의 갱신 유형, 해지 통지 도달일, 별도 비용 합의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종료 시점에 맞춰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 일정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새 임차인 모집 일정과 별개로 반환 자금 계획을 세워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출처
확인일: 2026년 11월 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0조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시행 2026. 8. 28.)
- 대법원 — 2023다258672 판결 (선고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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