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상생임대 요건을 맞췄는데, 2027년부터 혜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에 매도 시점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2년을 채우면 되는지, 내년 안에 팔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기 쉽습니다.
이번 변화는 계약을 맺는 기한과 집을 파는 기한을 나누어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요건을 갖춘 집주인도 양도 일정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6일 확인 기준, 관련 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0일 공포됐고 10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확정된 규정을 바탕으로 2027년 이후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1. 임대료 5%만 지키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일정한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나 양도 당시 주택 수까지 모두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기본 구조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1년 6개월 이상,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2년 이상입니다. 매수하면서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은 직전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가령 전세보증금 5억원을 5억2,500만원으로 올렸다면 인상률은 5%입니다. 금액 요건은 맞지만, 직전 임대기간이 부족하거나 상생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요건 면제와 공제율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생임대를 했다는 이유로 실제 거주한 기간이 생기거나 최대 공제율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7년에는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처지가 달라집니다
현행 시행령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사실의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계약서만 작성하고 임대는 2027년에 시작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에 처음 체결하는 계약을 현행 특례 대상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2026년까지 적법하게 계약하고 임대를 시작했다면, 2년의 임대기간이 2027년이나 2028년에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별도의 양도기한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임대요건을 갖춘 뒤 매도 시점을 장기간 미뤄도 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보유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임대 종료일에 따라 양도 마감일을 계산하세요
상생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됐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그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아래는 임대기간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표시된 날에 해당 상생임대기간이 종료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 상생임대기간 종료일 | 특례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12월 31일 |
| 2027년 9월 15일 | 2028년 9월 15일 |
| 2028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 2029년 3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
특히 마지막 사례는 종료 후 1년을 전부 쓸 수 없습니다. 2029년 말이라는 최종 한도가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내 계약은 종료 후 1년’이라는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기한은 매매계약서 작성 마감일과도 다릅니다. 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선등기 등의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일보다 잔금·등기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4. 중도 퇴거와 재계약은 매도 일정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먼저 나간다면 계약서에 적힌 2년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임대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계약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종전 계약보다 증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최초 상생임대차계약의 ‘5% 이하 인상’과 중도 퇴거 후 합산을 위한 ‘증액 없음’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공실 기간도 실제 임대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생임대 중 1년 6개월 만에 퇴거했다면, 새 계약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모든 새 계약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최소 6개월 요건’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합산 여부와 양도기한의 기준이 되는 종료일은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농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임대료를 얼마나 더 받을지보다, 재계약이 임대 종료일과 매수자의 입주 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세제상 양도기한이 생겼다고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직전 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실제 임대 시작일·종료일, 임대료 변동, 계약금과 임대료 수령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못한 경우의 예상 세액을 비교하면, 기한 내 매도와 장기 보유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 및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6737호 개정문 및 부칙 (2026.9.30.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국세청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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